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산업부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1조원 투입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3:30

중기부·산업부,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지난해 이어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혁신성장 촉진 위해 1조원 투입 의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총 9776억원(국비 6392억원, 지방비 3384억원)을 투입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며 지역주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억원, 지방비 69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의 형편을 고려해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했고,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정부‧유관기관 등이 일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과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238억원(국비 4553억원, 지방비 268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와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지역사업 성과창출·관리 △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