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올해 145조원에서 내년에는 155조원으로 늘리고 내수·수출 초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도 500억원으로 대폭 늘려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대응으로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 및 투자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협상 타결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사후브리핑'에서 "한-러 FTA 협상은 내년 중 개시할 예정"이라며 "양국간 빠른 시일 내 (협상이)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는 상품분야에도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에너지전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 과정에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정·검토한 곳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인 2.4기가와트(GW)(현행 1.74GW)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원전산업의 경우, 중소 협력업체 지원과 해외 수주 노력을 통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출범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정승일 차관은 "지난 공론화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다른 방법과 구성, 논의 의제와 논의 시작 지점 등을 조절해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열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등 최근 사고가 잇따르는 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정밀저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약구간 시설의 보수·교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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