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30명까지 증원...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가닥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17:22

정개특위로 공 넘어간 선거제 개편 '첩첩산중'
지역구‧비례 비율, 의원정수 확대 합의 없어
정개특위 결정 어려워...심상정, 16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진 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다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구‧비례 비율,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 정수 확대 등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실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내부 반발을 누르고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며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여야 5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정개특위로 공 넘겨...논란의 여지 남겨

이날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연동형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야 3당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임시국회 전까지 여야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추가로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명목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개특위로 공을 넘겼지만, 정개특위 위상을 감안할 때 300명의 여야 의원들이 정개특위 안에 선뜻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여야 5당이 각자 이해득실에 따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소극적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야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지역구‧비례의원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을 두고 다시 야3당과 치열한 논쟁을 남겨놓고 있다.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축소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현재 총 129석 중 지역구 116석을, 한국당은 112석 중 95석의 지역구를 확보해 지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합당 전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결과, 총 30석의 의석 중 비례대표가 13명에 이른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조직력이 약한 정의당은 총 5석 중 지역구 의원은 1명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축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여서 내부 반발도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정개특위 위원들, 민감한 내용은 마음대로 못 정해"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수반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대 양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상당수 비판이 거대 양당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합의문에도 여야 5당은 의원정수와 관련, ‘10% 이내 확대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크게 늘려도 330명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의 경우 한국당이 제시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향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맞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날 합의로 인해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권을 부여 받았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론이 없어 아무 말도 못 했다"며 "여야 대표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텐데, 민감한 내용들을 정개특위에서 정해가지고 각자 당에 통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제 협의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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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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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