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은 30~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단일 아닌 아닌 4가지 정책조합방안으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는 방안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 역시 9% 유지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을 52%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 인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후소득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까지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까지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은 57%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2021년부터 5년마다 5년마다 1%p씩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 13%까지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소득대체율을 62% 끌러올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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