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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머스크 CEO “SEC 존중 안해…트윗 검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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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머스크 CEO는 9일(현지시각) 방송된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SEC와의 합의를 겨냥한 듯 이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지난달 머스크는 겸임해온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SEC가 내건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한 것이다. 앞서 증권사기 혐의로 피소된 머스크는 SEC 요구 조건을 몇가지 이행하기로 하고 고소사건에 합의했다. SEC는 최소 3년 이상 머스크가 의장직에서 물러나 있으며, 테슬라가 새로운 사외 이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머스크 CEO 언행을 감독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머스크 CEO는 합의 이후에도 자신의 트위터가 사측 검열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의 트윗이 업로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주식 움직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트윗이 검열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정헌법 1조와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열이 이뤄지지 않으면 트윗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질문에는 회사가 “실수를 좀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 CEO는 또 “완벽한 사람은 없다”며 “확실히 말해두건대 나는 SEC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 제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합의 사항은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라도 SEC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내로 SEC가 요구한 통신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C 논평은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머스크 CEO는 SEC와 합의한 이후인 지난 10월에도 트위터로 규제 당국을 '공매도 세력 강화 위원회'라고 비꼰 바 있다. 그는 당시 “공매도 강화 위원회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명칭 변경이 중요하다”고 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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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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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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