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KTX 탈선사고, 文 정부 캠코더 낙하산 인사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주간 코레일 사고 10건…낙하산 인사의 태만과 기강해이 때문
"비전문 낙하산 공기관 인사들 포진한 공공기관 특별감사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KTX탈선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조치를 비판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KTX 탈선 사고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문 정보의 캠코더 낙하산·비전문가 코레일 경영진의 궤도 이탈로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 이후 보여준 코레일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조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면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객차가 많이 기울었는데도 큰 사고가 아니라고 했고, 탈출 과정에서 대다수의 승객은 한참을 맹추위 속에 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동수단은 고사하고 승차권 환급과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역에 문의해 달라는 안내문자가 전부였다"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8일 오전 7시30분 출발한 서울행 KTX열차가 출발 5분여만에 남강릉역 인근에서 열차 4량이 탈선했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1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송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서울역 포크레인 충돌사고, 20일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역 열차 탈선에 이어 대구역 열차 고장까지 최근 3주 동안 일어난 코레일 사고는 10건에 달한다"며 "도저히 국가기간 철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같이 잦은 사고가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이라며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과거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 98명을 복직시켜 논란을 일으켰고 노사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근로 기강해이와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 관리 등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개념 없이 날려버린 낙하산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총체적 태만과 기강해이로 이어져 생활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궤도를 벗어나 탈선을 계속하는 코레일 열차가 제자리로 돌아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는 당연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코레일을 비롯한 비전문 낙하산 공기관 인사들이 포진한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통해 총체적 태만과 만연한 기강해이를 추상처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