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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26조7163억원…전년비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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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7조1224억원 대비 4061억원 감액
일반 예산 1315억원, 기금 2746억원 각각 감액
장애인 고용 지원·직업훈현 등 '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줄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27조1224억원) 대비로는 4061억원 감소한 수치다. 

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예산안이 26조7163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406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 예산은 6조9845억원으로 정부안(1조1159억원) 대비 1315억원 줄었고, 기금 역시 19조7318억원으로 정부안(20조65억원) 대비 2746억원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 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원 ▲산업안전 등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중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위해 170억원(토지매입비 147억원, 설계비 22억원)이 신설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도 6억원 증액(7억원→13억원)됐다.

직업훈련 사업중에는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에 59억원이 증액(1211억원→1270억원)됐고,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을 위해서도 52억원이 증액(1213억원→1264억원)됐다. 이 외에 폴리텍대학 운영 지원금도 1729억원에서 26억원 늘었난 1755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사관계 지원 사업으로는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총 사업비 450억원) 지원에 20억원이 늘었고,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12억원이 증액됐다. 

산업안전 사업으로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에 21억원이 증액(747억원→769억원, 사업장 +256개소)됐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을 위해 1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 등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정부안(7145억원) 대비 400억원 감액된 67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3328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정부안(1조374억원) 대비 403억원 감액된 9971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로는 5713억원이 늘어 두 배 이상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으로 신설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안 2019억원(10만명)에서 437억원 줄어든 1582억원(8만명)으로 확정됐다.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중에는 구직급여가 정부안(7조4093억원) 대비 2265억원 감액된 7조182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조25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3562억원) 대비 143억원 감액된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4488억원 늘었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이 정부안(49억원) 대비 8억원 감액된 4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단 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정부안(4122억원) 대비 412억원 감액된 37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1320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예산이 정부안(609억원) 대비 66억원 줄어든 54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99억원 늘었다. 

아울러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예산이 정부안(949억원) 대비 60억원 감액된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63억원 늘었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정부안(3571억원) 대비 37억원 줄어든 35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769억원 늘어난 수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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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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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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