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26조7163억원…전년비 12.2% ↑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4:27

정부안 27조1224억원 대비 4061억원 감액
일반 예산 1315억원, 기금 2746억원 각각 감액
장애인 고용 지원·직업훈현 등 '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줄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27조1224억원) 대비로는 4061억원 감소한 수치다.

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예산안이 26조7163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406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 예산은 6조9845억원으로 정부안(1조1159억원) 대비 1315억원 줄었고, 기금 역시 19조7318억원으로 정부안(20조65억원) 대비 2746억원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 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원 ▲산업안전 등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중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위해 170억원(토지매입비 147억원, 설계비 22억원)이 신설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도 6억원 증액(7억원→13억원)됐다.

직업훈련 사업중에는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에 59억원이 증액(1211억원→1270억원)됐고,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을 위해서도 52억원이 증액(1213억원→1264억원)됐다. 이 외에 폴리텍대학 운영 지원금도 1729억원에서 26억원 늘었난 1755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사관계 지원 사업으로는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총 사업비 450억원) 지원에 20억원이 늘었고,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12억원이 증액됐다.

산업안전 사업으로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에 21억원이 증액(747억원→769억원, 사업장 +256개소)됐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을 위해 1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 등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정부안(7145억원) 대비 400억원 감액된 67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3328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정부안(1조374억원) 대비 403억원 감액된 9971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로는 5713억원이 늘어 두 배 이상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으로 신설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안 2019억원(10만명)에서 437억원 줄어든 1582억원(8만명)으로 확정됐다.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중에는 구직급여가 정부안(7조4093억원) 대비 2265억원 감액된 7조182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조25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3562억원) 대비 143억원 감액된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4488억원 늘었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이 정부안(49억원) 대비 8억원 감액된 4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단 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정부안(4122억원) 대비 412억원 감액된 37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1320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예산이 정부안(609억원) 대비 66억원 줄어든 54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99억원 늘었다.

아울러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예산이 정부안(949억원) 대비 60억원 감액된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63억원 늘었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정부안(3571억원) 대비 37억원 줄어든 35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769억원 늘어난 수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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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