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26조7163억원…전년비 12.2%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안 27조1224억원 대비 4061억원 감액
일반 예산 1315억원, 기금 2746억원 각각 감액
장애인 고용 지원·직업훈현 등 '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줄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2.2% 증가한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27조1224억원) 대비로는 4061억원 감소한 수치다. 

8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예산안이 26조7163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406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전체 예산 중 일반 예산은 6조9845억원으로 정부안(1조1159억원) 대비 1315억원 줄었고, 기금 역시 19조7318억원으로 정부안(20조65억원) 대비 2746억원 감소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 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원 ▲산업안전 등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중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위해 170억원(토지매입비 147억원, 설계비 22억원)이 신설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도 6억원 증액(7억원→13억원)됐다.

직업훈련 사업중에는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에 59억원이 증액(1211억원→1270억원)됐고,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을 위해서도 52억원이 증액(1213억원→1264억원)됐다. 이 외에 폴리텍대학 운영 지원금도 1729억원에서 26억원 늘었난 1755억원으로 편성됐다. 

노사관계 지원 사업으로는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총 사업비 450억원) 지원에 20억원이 늘었고,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12억원이 증액됐다. 

산업안전 사업으로는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에 21억원이 증액(747억원→769억원, 사업장 +256개소)됐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을 위해 1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 등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정부안(7145억원) 대비 400억원 감액된 67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3328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정부안(1조374억원) 대비 403억원 감액된 9971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로는 5713억원이 늘어 두 배 이상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으로 신설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안 2019억원(10만명)에서 437억원 줄어든 1582억원(8만명)으로 확정됐다. 

법개정(고용보험법) 전제 예산중에는 구직급여가 정부안(7조4093억원) 대비 2265억원 감액된 7조182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조25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3562억원) 대비 143억원 감액된 1조341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4488억원 늘었다.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이 정부안(49억원) 대비 8억원 감액된 4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단 8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정부안(4122억원) 대비 412억원 감액된 371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1320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예산이 정부안(609억원) 대비 66억원 줄어든 54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99억원 늘었다. 

아울러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예산이 정부안(949억원) 대비 60억원 감액된 88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63억원 늘었다. 지방관서 인건비는 정부안(3571억원) 대비 37억원 줄어든 353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769억원 늘어난 수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