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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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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하루 특별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북측에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답방에 대비한 의전·경호 등의 사전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사이에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동아일보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4일 밤 귀국했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을 맞닥뜨리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北 김정은, '빨치산 출신 군수통' 김철만 빈소에 조화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한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상춘재 또 보수… 김정은 오려나 /국민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부속건물인 상춘재(常春齋·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 보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뉴스핌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측 조사단 28명이 5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조사단은 이날 북측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북측 남북출입소사무소까지 내려온 뒤, 버스를 갈아타고 오후 5시15분께 남측 남북출입소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공동조사에 활용된 남측 열차 6량(유조차·발전차·객차·침대차·침식차·물차)은 평양에서 북한 평라선을 통해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 조사에 투입된다.

시민단체 “이중 영수증으로 혈세 타갔다” 의원 26명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서울신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1개를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민의 ‘혈세’를 받아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관련 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야4당 "이해찬 '한국男, 베트남女 결혼 선호' 발언 매우 부적절"/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4일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호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일제히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찡 딩 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국회에서 만나 한·베트남 교류협력을 논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무기한 농성… 선거구제에 가로막힌 예산안 처리/동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미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예산정국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TV조선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김 전 대표가 나선 것은 야권의 결속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이제는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호영, 정중동 마치고 당권경쟁 본격 뛰어드나/데일리안
대구·경북의 4선 중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향해 '기승전북한'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인지 모르겠다"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당내 흐름과 돌아가는 여건을 고려해 정중동(靜中動)을 끝내고 당권 경쟁에 본격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 유치원 개혁 표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깨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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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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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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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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