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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7:42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07:47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하루 특별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북측에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답방에 대비한 의전·경호 등의 사전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사이에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동아일보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4일 밤 귀국했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을 맞닥뜨리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北 김정은, '빨치산 출신 군수통' 김철만 빈소에 조화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한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상춘재 또 보수… 김정은 오려나 /국민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부속건물인 상춘재(常春齋·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 보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뉴스핌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측 조사단 28명이 5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조사단은 이날 북측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북측 남북출입소사무소까지 내려온 뒤, 버스를 갈아타고 오후 5시15분께 남측 남북출입소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공동조사에 활용된 남측 열차 6량(유조차·발전차·객차·침대차·침식차·물차)은 평양에서 북한 평라선을 통해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 조사에 투입된다.

시민단체 “이중 영수증으로 혈세 타갔다” 의원 26명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서울신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1개를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민의 ‘혈세’를 받아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관련 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야4당 "이해찬 '한국男, 베트남女 결혼 선호' 발언 매우 부적절"/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4일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호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일제히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찡 딩 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국회에서 만나 한·베트남 교류협력을 논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무기한 농성… 선거구제에 가로막힌 예산안 처리/동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미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예산정국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TV조선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김 전 대표가 나선 것은 야권의 결속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이제는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호영, 정중동 마치고 당권경쟁 본격 뛰어드나/데일리안
대구·경북의 4선 중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향해 '기승전북한'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인지 모르겠다"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당내 흐름과 돌아가는 여건을 고려해 정중동(靜中動)을 끝내고 당권 경쟁에 본격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 유치원 개혁 표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깨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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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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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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