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0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답방 기정사실화, 경호·의제 등 사전준비 박차
파문 커진 靑 공직기강 다잡기, 참모진 인적 쇄신 고심
활력 잃은 경제 문제도 과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 고 4일 밤 귀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정도로 고된 일정이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음 편히 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① 北측 반응 아직 없지만 김정은 서울 답방 '카운트다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사전조율을 사실상 끝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만큼 김 위원장에게 방남(訪南)의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한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숙소 등에 관한 하마평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달 18~20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귀국에 앞서 문 대통령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김 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의 결단 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만간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받아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문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사전 점검도 적지 않다. 일단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안전을 보장할 숙소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내 반발여론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시 묵을 숙소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공관은 경호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북측이 종전보다 자세한 비핵화 일정을 공개토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어도 남북경협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난제"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② 청와대 흔든 공직기강 논란, 조국 수석 '재신임 여부' 주목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

특히 내년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정책과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시기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가다듬고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애기다. 내년 중순 이후에는 정치권이 2020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고조될 경우 개혁입법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도 경시할 수 없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난제다.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많은 일들'의 범주에 청와대 기강 확립과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한 고심이 담겨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을 조기에 단행할 수도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에 힘 실어줘야...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등 난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던 경제 문제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경제로 중심축을 소폭 이동시켰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키를 쥐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강공이 아닌 유연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또 "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전환점 역할을 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여권 지지층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기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집토끼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