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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직기강 해이에 조국 책임론, 靑 청원게시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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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감찰하는 특감반원 잇따른 비위에 충격
靑 공직기강 맡는 조국 퇴진론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사법개혁 상징, 조국 사퇴 반대 "압력은 공수처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청와대 기강해이 사건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의 비위가 적발돼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2년차를 마무리하며 핵심 정책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터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파장은 커졌다. 야권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내 공직기강의 책임을 지난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조 수석이 퇴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이 퇴진하면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 "새 청와대 위해 내려올 때" VS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완수해야"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퇴는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기강 해이에 대해 분노한다. 이제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내려올 때"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기강까지 문란해지니, 이제는 주변의 공신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측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됨'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특별감찰반이 민정수석의 산하에 있다면 수장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특감반에서 오히려 부패가 일어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이 정도 불상사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속 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는데 상사로서 조국 민정수석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마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조 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임무를 완수하라"며 "자유당과 검찰,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이탈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조국 수석을 응원한다"며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있는 특별감찰반들의 이탈 행위를 비난하며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응원했다.

'조국 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청와대 내에 여러 잡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고쳐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 것"이라며 "기운 내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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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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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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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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