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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직기강 해이에 조국 책임론, 靑 청원게시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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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감찰하는 특감반원 잇따른 비위에 충격
靑 공직기강 맡는 조국 퇴진론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사법개혁 상징, 조국 사퇴 반대 "압력은 공수처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청와대 기강해이 사건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의 비위가 적발돼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2년차를 마무리하며 핵심 정책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터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파장은 커졌다. 야권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내 공직기강의 책임을 지난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조 수석이 퇴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이 퇴진하면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 "새 청와대 위해 내려올 때" VS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완수해야"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퇴는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기강 해이에 대해 분노한다. 이제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내려올 때"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기강까지 문란해지니, 이제는 주변의 공신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측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됨'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특별감찰반이 민정수석의 산하에 있다면 수장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특감반에서 오히려 부패가 일어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이 정도 불상사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속 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는데 상사로서 조국 민정수석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마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조 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임무를 완수하라"며 "자유당과 검찰,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이탈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조국 수석을 응원한다"며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있는 특별감찰반들의 이탈 행위를 비난하며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응원했다.

'조국 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청와대 내에 여러 잡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고쳐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 것"이라며 "기운 내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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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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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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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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