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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공직기강 해이에 조국 책임론, 靑 청원게시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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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감찰하는 특감반원 잇따른 비위에 충격
靑 공직기강 맡는 조국 퇴진론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사법개혁 상징, 조국 사퇴 반대 "압력은 공수처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청와대 기강해이 사건이 이어져 논란이 됐다.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의 비위가 적발돼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2년차를 마무리하며 핵심 정책과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터진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파장은 커졌다. 야권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내 공직기강의 책임을 지난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조 수석이 퇴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이 퇴진하면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 "새 청와대 위해 내려올 때" VS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완수해야"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퇴는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기강 해이에 대해 분노한다. 이제 새로운 청와대를 위해 내려올 때"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기강까지 문란해지니, 이제는 주변의 공신들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이 흐지부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측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 퇴진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국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됨'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특별감찰반이 민정수석의 산하에 있다면 수장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특감반에서 오히려 부패가 일어났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수장으로 책임을 물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이 정도 불상사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속 감찰반이 모두 원소속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는데 상사로서 조국 민정수석은 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수석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마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조 수석은 절대 물러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임무를 완수하라"며 "자유당과 검찰, 국회의원들의 압력은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이탈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한 조국 수석을 응원한다"며 "아직도 옛 타성에 젖어있는 특별감찰반들의 이탈 행위를 비난하며 새로운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응원했다.

'조국 수석의 개인비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청와대 내에 여러 잡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고쳐 나간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수긍할 것"이라며 "기운 내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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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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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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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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