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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5:11

文지지율 50% '벽' 무너졌다…50대·중도 등져 48.8%
통일부 “정세현 전 장관, 한국 자택에 있다” 방북설 부인
스스로 한국당 돌아간 오세훈 "밀알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이후 2년여 만에 25%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재만 쏟아집니다.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올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차기 총선을 치르겠다던 민주당으로선 갑갑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국당 입당입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입당식에서 “국내정치도, 외치도 좋은 성적 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입만 열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0% '벽' 무너졌다…50대·중도 등져 48.8%/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4.0%)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北철도는 ‘일단 삽부터 뜨자’면서… 경전선은 日帝때 그대로/ 문화일보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동해선에 대한 남북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남북 철도 사업의 내역과 규모, 비용 등이 당장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보다는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동조사 완료 이후 연내 사업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조사와 착공식 간 기간이 짧아 착공식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사법부의 강제 징용 배상 명령 판단 존중"/ 조선일보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철도연결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 뉴스1
통일부는 29일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신경제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구상의 출발점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 중엔 다른 시각이 있겠지만 (남북 철도 사업은) 단순한 철도 연결·현대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엄청난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 “정세현 전 장관, 한국 자택에 있다” 방북설 부인/ 이데일리
통일부는 29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일부 매체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보도 관련, 통일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 자택에 계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선양의 한 교민 말을 빌어 정 전 장관이 지난 28일부터 북한을 비공개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다.

北매체들 "국가 핵무력 완성 1돌…실제적 힘으로 평화 담보"/ 뉴스1
북한 매체들이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1주년'을 기념하며 제재에 굴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제적인 힘으로" 주권과 지역 평화를 담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세계를 진감시킨 11월 대사변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국가 핵무려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1돌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설사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제재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이 통한다 해도 우리 국가에만은 절대로, 백년천년만년이 가도 그것이 통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빛나는 영도' 제하 기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된 때로부터 1돌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JSA 비무장화 후 자유왕래 연내 시행 목표로 추진”/ KBS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 국방부가 일반인의 JSA 자유 왕래의 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JSA 공동 근무수칙 마련과 관련해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JSA 비무장화는 처음으로 하는 것인 만큼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일 걸리는 것일 뿐, 그렇게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국방부 방호까지 민간 대체...관련 예산 심사 중/ YTN
앞으로 국방부 출입문은 헌병 대신 민간 청원 경찰이 지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YTN 취재 결과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민간근로자 343명의 인건비를 편성해 국회에 넘겼는데, 여기서 96명이 청원 경찰 몫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병제인 우리는 모병제인 미군과 달리 민간 근로자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청사 경비 업무를 비전투 임무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붕괴>한국, 2년만에 25% 돌파.. 반사효과? 보수결집? /문화일보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5%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이후 2년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리얼미터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26.2%를 기록했다.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김영우 "때 기다리기 부끄러워 나섰다" /뉴스핌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 강석호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단일화를 이룬 상황에서 김 의원은 독자노선으로 완주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신뢰하는 대안정당인가.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수권정당인가"라고 물으며 "갈 길이 매우 멀고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아보인다.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스스로 한국당 돌아간 오세훈 "밀알 되겠다" /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정치권에 돌아온 오 전 시장이 첫 일성으로 내세운 것은 집권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입당식에서 “국내정치도, 외치도 좋은 성적 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입만 열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린다”고 비난했다.

통신장애시 손해배상..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동통신사가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심상정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내달까지 큰 틀에서 합의해야"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12월까지 큰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고 당기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 또 연말까지 늦어지나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올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을 이끄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9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2월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 양측을 각각 20번 이상 만났다"며 "현재 섣불리 전망할 수도 없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단독] 예술·체육 병역 특례요원 국회 청문회 열린다 /세계일보
국회가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관련 청문회를 연다.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예술·체육관련 병역특례 관련 대상자뿐 아니라 봉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기관 및 당사자를 불러 직접 점검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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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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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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