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 줄여..빈부격차 확대되는 디스토피아 펼쳐질 것"
"北과의 경제협력 위해 더 많은 예산 필요...한국에도 이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며 "한국은 보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과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 초청강연에 참석한 제프리 삭스 교수는 효과적인 사회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예로 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AI가 일자리 줄여...빈부격차 확대되는 디스토피아 펼쳐질 것"
제프리 삭스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으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의 진보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기계가 모든 노동을 대신해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높아져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지난 100년간 자동화된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집단적인 실직이 일어나며,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부를 가진 소수에게 봉사하는 디스토피아적 비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빈부격차는 지난 40년간 더 심화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으로 지목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대해서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부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세계의 자본이 소수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선 기술세(Tech Tax)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 세수 비중 낮아..세금 더 걷어 포용적 성장 실현해야"
제프리 삭스 교수는 한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20%대 중반으로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금 수입의 분배를 통해 저소득 계층에게 부를 나눠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평균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한다. 피해갈 수 없다. 유럽 국가를 보면 세금이 GDP에서 35% 이상을 차지하고 북유럽 국가의 경우 40~5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북유럽 국가는 세수가 많지만 가장 평등한 국가들"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많이 할 수 있어서다"라고 언급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세수를 통해 교육·휴가·가족 지원·아동 육아·아동 조기 발달·장애인 이동 지원·노인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우수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정부 재정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있어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므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위협 없는 상호 신뢰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관했다.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장 소속 홍영표 정성호 박광온 최운열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29세에 하버드대의 정교수가 돼 ‘최연소 하버드 정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콜롬비아대 지속가능발전센터와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소장을 맡고 있다.
'빈곤의 종말',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카먼 웰스: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등의 저서를 냈다. 매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용어설명>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은 시장경제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하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일컫는다.
2000년대 초반 거론되기 시작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2009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처음 주창했으며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2016년 미국 백악관 대통령 보고서 2015,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달 1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는 "포용적 성장은 배제적 성장인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며 "큰 개념인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