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행정소송 나서는 삼성바이오..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5:25

"에피스 지위 자의석 해석·변경했다" VS "IFRS 준칙대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다. 2년여의 논란끝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결국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혀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

◆ "설립 초기부터 공동지배..관계회사로 봤어야" vs "사업초기 콜옵션 행사가능성 낮았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설입 이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연도별로는 다른 결론을 냈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콜옵션을 처음 공시하는 시점에선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측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던 사업 초기에는 종속회사(연결 회계),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와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준칙에 맞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삼성바이오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선위에선 '합작계약서'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합작계약서에는 에피스의 지적자산 매각, 자본감소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종속회사'로 보면 안됐었다는 논리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립초기부터 '공동지배' 상태였다"고 말했다. 즉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평가해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지위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2015년에는 이미 에피스가 ‘공동 지배’하는 회사임을 알고도 과거(2012~2014년)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피스를 계속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삼성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4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 "자본잠식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변경" vs "수정해도 자본잠식 구간 없다..자료 준비중"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해 재공시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참여연대측은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 결론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더라도 자본잠식에 빠지는 구간은 생기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참여연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또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재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 등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수정, 재공시해야 한다는게 기정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수정된다면 모회사의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둔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변화를 줘야 할 수 있다. 면밀한 분석 후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는 따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한 사장 "IFRS에 부합..1년여간 일관된 주장"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 2015년부터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 호재가 생기면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준칙에 맞는 회계처리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50대50 지분투자를 제안했지만, 바이오젠은 사업 리스크를 감안해 85(삼성바이오)대15(바이오젠)로 계약을 맺었다. 이는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삼성바이오측 주장이다.

1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에서 "회사는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 부합한 회계처리였음을 일관성을 가지고 소명해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조치된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건에 대해선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누락'이 아닌 '미기재'"라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당시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없었고 핵심 투자자들은 이미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애 콜옵션 사항의 기재 여부에 따라 누군가 특별히 손해나 이익을 볼 여지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