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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8:27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23:22

오늘 경제 투톱 '동시교체' 유력...후임에 홍남기·김수현 물망
국민연금 개혁안, 여당 의견 담아 대통령한테 재보고
조명균 "김정은 연내 답방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9일) 교체될 전망입니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가정법을 써서 말씀 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있어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하겠다"며 교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건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교체되는가인데 투톱 동시 교체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장 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북한이 북미고위급 회담 연기를 요청한 것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 가능성이 점차 옅어지는 상황인데 남북 국회회담도 연내 성사가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文대통령 이르면 9일 김동연·장하성 '동시교체'인사...후임은 홍남기·김수현/파이낸셜뉴스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주 싱가포르로 출국 전, 이르면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5박6일간 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퓨아뉴기니를 방문한다. 10~11일이 주말과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교체 인사는 이르면 금요일인 9일, 늦어도 월요일인 12일엔 이뤄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혁안, 여당 의견 담아 대통령한테 재보고한다/한겨레
8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수정안을 놓고 다음주에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의 40~50%), 보험료율(소득의 9~17%)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청회 일정을 미루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당정 협의와 대통령 최종 재가까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들었다”는 강경화, “북한으로부터 못들었다”는 조명균/국민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에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고 했다는 내용을 미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 회담 연기 이유를 물어봤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아직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北 돌발행동 속 느긋한 美…남북 산적과제 괜찮나/데일리안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이 북한 비핵화인 만큼, 북미 간 협상이 진전돼야 남북 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조명균 "김정은 연내 답방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와 관련,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원책, 거취표명하나?…한국당, 오늘 조강특위 회의 /뉴스1
전당대회 시기 등 한국당 일정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9일 오후 한국당 조강특위가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촉즉발 갈등국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도부와 강대강 충돌을 일으킨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의 거취와 조강특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비대위 활동 종료와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 온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7월 전대 개최'를 요구해 온 전 위원을 압박·종용한 끝에, 8일 결국 '최후통첩'격의 경고카드를 날렸다.

[단독]유인태 “국회 업추비 내용 모두 밝히겠다” /동아일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상세 명세 공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사무처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업추비 사용 명세를 상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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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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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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