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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5:17

외신 "대북제재 조기완화 위한 北 시도..외교관계 차질"
文,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등 협의 요청
자유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점차 고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8일 열리기로 예정됐다가 전격 연기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북미 관계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원을 지키며 중간 선거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는 북미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겠지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동력이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북한이 먼저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CNN은 미국과 북한이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는지를 두고 대치 상황에 있으며, 제재 완화를 거부한 미국에 대해 북한이 단단히 화가 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북한이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워싱턴을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회담을 취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급회담 취소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양국 외교 관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만찬 장소에서 잔을 부딪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약 9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사진자료: 미 국무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신임 연합사령관에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협의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떠나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신임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기대감을 표했다.

강경화 "北이 일정 분주해 북미회담 연기하자고 먼저 제안"/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한미관계, 북핵문제 공조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큰 틀에선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측으로 통보 받기를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 北에 절반 쓴다/ 아시아경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이라고 밝힌 85억원의 절반가량이 북측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인됐다. 8일 아시아경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예산 세부 항목에 따르면 85억원의 추가예산에는 화상상봉 행사 25억원(6회 기준), 남측 시설 개·보수 20억원, 북측 시설 개·보수 40억원이 편성돼있다.

"리선권 '냉면' 논란, 김정은도 알 것...이쯤에서 정리하자"/ 이데일리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에 대해 “의도적인 도발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미고위급회담-남북 철도 공동조사, 선후관계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등 남북 교류사업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로 철도·도로 공동조사 일정도 같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미고위급회담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돼 있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후관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비대위, 전원책에 레드카드..."범위 넘지말고 말 가려라" /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해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이 비대위 활동시한을 내년 6~7월까지 늘리고 그 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비대위가 전 위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제재를 가한 셈이다.

'특별재판부 위헌' 법원행정처에 여야 십자포화…한국당은 엄호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8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野 "김동연, 좌편향적 정책 비판한 것" 與 "언론이 갈등 조장"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고, 여당은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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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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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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