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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유기준 "전당대회,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비대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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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재개된 '보수의 미래' 포럼
"당대표 빨리 뽑고 당협위원장 교체 및 당 안정시켜야"
정우택 "당대표로 제가 적합한지 생각해보겠다"
집단지도체제vs단일지도체제, 의원들마다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겨 당대표를 우선 뽑은 뒤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 등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6일 오전 국회에서는 3개월여만에 '보수의 미래 포럼'이 '21세기 신한국 보수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 7월 말 이후 국정감사와 여름 휴가 등으로 멈췄던 포럼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

이날 포럼에는 정우택·나경원·유기준·원유철 의원 등 당의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거와 관련된 언급도 여러 번 나왔다.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우택 의원은 "우리 당의 비대위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척도라고 본다"면서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가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14 yooksa@newspim.com

정 의원은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 선출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음 당대표가 오면 또 흔들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쌓여있다"면서 "우리 당원에 의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나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강특위 등을 구성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대위 활동이 연장되고 내년 2월 전당대회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사무처 쪽에서는 3월 (전당대회)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본다"면서 "그건 안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또 "예전 인명진 위원장 때는 외부행사도 가지 않고 당에 올인했다. 우리 당이 어디로 가는지 비대위원장이 좀 더 긴장감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며 "비대위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자신의 당대표 하마평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보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그래서 당이 다음 총선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올해 연말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유기준 의원 역시 조기전당대회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13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교체하고 당을 정비한다고 하나 이 역시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해야 할 일로 미룬다고 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가올 12월과 내년 초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 한국당은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탈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사정으로 바쁜 일이 많을테고, 내년 4월에도 재보선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지금 다음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 운영을 하는 것이 급한일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 룰 등을 좀 봐야 한다"면서 "아직은 (출마를)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곧 있을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에서 각종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포럼이 3개월만에 재개된 것도, 포럼에 차기 지도부 핵심 후보로 꼽히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차기 지도부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당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포럼과 토론회 등 물밑 움직임이 하나 둘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지도부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유기준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정우택 의원은 단일지도체제가 낫다고 봤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번 당대표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위원은 별도 선거를 통해 뽑았다"면서 "당대표의 전횡이 있었던 만큼 그보다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가 당 지도부로 들어와서 이끄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의 역할이 단일지도체제에서 너무 전횡무진해서 그렇지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정당성 가진 당대표가 나오면 단일지도체제가 낫다"면서 "당이 위기고 어려울 때는 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일지도체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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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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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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