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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진들, 김병준 앞에 두고 "칼질하라고 누가 허락했나" 직격탄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2:51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2:57

31일 중진의원 연석회의 개최..."文정부, 독선의 정치" 한목소리
정우택 "정개특위 당론 정해야...당 로드맵 없고 갈팡질팡"
홍문종 "박근혜 탄핵 백서 만들자...누가 칼질하라 전권 줬냐"
정진석 "현 시점에 바람직한 일이냐...국민들은 내홍 바라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들이 31일 한데 모여 정국 현안과 당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당 중진들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 파탄과 남북관계 독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성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비대위 활동 및 인적청산 등 당내 문제를 두고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한 인적청산 관련, 누가 칼질 하라고 허락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文정부 공개 비판한 김병준..."경기 하강인데, 대책 없는 정부 겁난다. 앞으로도 대책 없을 것"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 진보는 성장 이론이 없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는 성장이론이 아니다”라며 “성장이론이 아닌걸 성장이론이라고 내세울 때 우리 경제의 미래, 특히 성장 부문 미래는 그릴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가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모든 지표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는데, 국민들은 대책없는 정부가 겁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당 중진의원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독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북한 비핵화 등 안보 문제는 폭주하면서, 경제파탄에는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국회 부의장)은 “평양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비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들”이라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도 좋아하던 공론화 과정을 왜 안거치고 밀실에서 몰래 준비해서 느닷없이 발표하나. 정부의 독선, 오만으로 독재화 경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여정이 쉽지 않아 보여 심히 걱정이 된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으로 선순환돼야 하는데 정부의 성과주의를 앞세운 고속 질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을 성급한 정권의 업적주의로 삼아 실패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정우택 "로드맵 내놔라" 압박..."비대위 체제 100일 넘었는데 갈팡질팡"

정우택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노답’이다.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0%대 경제성장률에 진입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사이렌 울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쳐도 소귀에 경읽기”라며 “나라 경제는 망치고 북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문 대통령은 재계 총수 앞에 세우더니 냉면 넘어가냐는 질타까지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내 문제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됐다. 선거구제 문제가 가장 큰데, 어제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논의도 없는 말을 가서 말을 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당론을 빨리 정해주고 활동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또 이제는 한국당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며 “비대위 체제가 100일이 넘고, 박성준 메모에 의해 충돌했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다. 원외 위원장들 애기 들어보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준 비대위에 날 세운 홍문종 "누가 특권 줬나. 칼질하라고 누가 허락했나"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강특위가 출범하며 수면위로 떠오른 인적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쓴 소리를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탄핵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라’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느냐’는 데 대해 우리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다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탄핵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와 ‘이게 나라냐’고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이어 “나갔다 온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한다. 경제민주화가 어떻고 빨간 게 어떠냐고 한다. 문제 있다. 반대 많이 했다. 왜 말들을 함부로 막 하는가”라며 “특위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특권을 다 줬나. 칼질 하라고 누가 허락을 했나”라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빨리 한국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달라”며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탄핵을 받았는지, 당이 탄핵받을 사유가 있었는지, 당을 뛰쳐나간 사람들이 잘 했는지, 당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도 “요즘 언론에 비대위와 조강특위 갈등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갈등설 보도는 당에도 좋지 않고 또 잘못 다루게 되면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잘 좀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오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정진석 "탄핵 2년 돼간다. 모두 가해자면서피해자...박근혜 탄핵 백서는 부적절"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홍문종 의원이 탄핵에 대해 백서를 만들자,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탄핵이 벌써 2년 다 돼 간다.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며 “탄핵에 대해 아픈 기억은 다 있다. 그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과연 탄핵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갈등하고 내홍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랄까”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경태 의원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묵묵하게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야 한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보여줄 때 국민들이 한국당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중진의원들의 공개발언을 모두 경청한 김병준 위원장은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 로드맵을 이야기했는데 전달 안돼 죄송하다. 많은 의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비대위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엇을 처리하고 가겠다, 전당대회가 있고 당헌당규 개정과 당협위원장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홍문종 의원이 여러 이야기 했는데 무겁고 따갑게 듣겠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진석 의원 말처럼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이야기를 서로가 말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는가”라며 “완전히 서로간의 오해나 이견이 없을 수는 없고 결국 언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시점과 방법의 문제다. 개별씩 하나씩 풀어갈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당의 통합성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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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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