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별적 복지' 고집 않고 아동수당 전면 지급 합의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며 여야 수일간 의견 조율
文 대통령 "첫 출발 아주 좋아, 석 달에 한 번 만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첫 발을 뗐다.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만나자"고 제안했다.
야당 대표들도 발언시간 부족으로 준비한 얘기들을 모두 꺼내지 못 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첫 만남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것에 대해 스스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불공정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 당청, 52시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현실적 어려움에 동의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탄력근로제다.
윤소하 정의당 원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뜻을 모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에는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의 하나다.
최근 경기 하강 논란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모처럼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노사정의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입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52시간 도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처럼 힘 받은 김성태發 '출산주도 성장'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축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재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출산주도 성장'을 주장했으며 지난 2일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자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예산을 지원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청와대서 일정부분 화답이 있었고 저출산 예산과 가족예산을 묶어 수혜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예산 심의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리벤지 포르노, 강서 PC방 살인 등 사회적 현안 대책 수립
그 외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한 민생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채용 비리 근절이 합의문 1,2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합의문 9항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10항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실무 논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수일간 수뇌부 의견 조율, 합의문 도출에 극적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이뤄지기까지 지난주 목요일부터 청와대와 여러가지 조율이 있었다"며 "그래서 합의문 초안이 수 차례 서로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얘기가 됐고 지난주 1, 2일 이틀 동안 원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수시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전날도 계속 조율을 하고 그러나 또 마지막까지 이견 있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란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회담에 임하고 회담을 하면서 채워나간 부분도 있다"
다만 이날 정의당은 합의문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과 탄력근로제 확대는 배치되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반대했다"며 "규제혁신이라고 포장된 부분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봐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 통해 따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