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차주의 36% 가량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약 52만명(전국민의 1.3%)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10.0%~120.0% 수준이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차지했다.
지인 등 지역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 이하 대출도 존재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대(20.9%), 40~60대(80.5%), 남성이었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순이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 비중도 상당했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크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었다.
금융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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