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野 3당,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공동발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9:43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할 예정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야 3당이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 오늘 조찬회동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3당이 공조해서 오늘 10시 정론관서 국정조사 요구를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며 “실무선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최종 내용을 점검, 마무리하고 바로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국조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번 사건은 수많은 청년과 취준생의 노력을 거품으로 만든 적폐 중 적폐”라며 “정부여당은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교통공사 건에서 보듯 현 정부 우군이었던 귀족노조는 적폐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특혜채용이 실제 있었다면 엄중 대처하겠지만 아직 권력형 비리인지 확인된 바 없고, 야당이 문제의 본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몰아간다며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에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관련법이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책을 해야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혹은 권력의 힘으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파악된 바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