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진행한 업체의 약 70%가 수익은 커녕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은 2014~2016년까지 3년간 총 1811개의 과제를 선정해 2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지만 211개의 업체만 매출이 발생해 기술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방송, 캐릭터 등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콘진원 한해 예산 3227억원 중 약 50.6%가 이 같은 직접 지원사업에 쓰인다.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출이 날 경우 매출액의 5%를 기술료 명목으로 콘진원에 납부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지원사업에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698건이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기술료 징수가 없는 과제가 476건인 반면, 기술료가 납부된 과제는 211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정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은 업체의 69.8%가 매출조차 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기술료 대상과제는 총 1811개였고 이 중 지원금이 1억원~5000만원 미만, 비영리 기관 등으로 인한 징수 제외 과제인 1113건을 뺀 698건이 징수대상 과제였다. 11곳은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과제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징수대상 과제 85건 중 36건(42.3%)의 과제에서 기술료가 납부됐고, 2015년은 227건 중 81건(35.6%), 2016년은 386건 중 94건(24.4%)이 납부됐다.

손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 업체의 70%에서 매출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콘진원의 지원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콘진원이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목적성이 없는 지원은 콘텐츠 업계를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생력을 저하시킨다"며 "콘진원은 문화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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