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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영업자 부채 591조 '시한폭탄'…1인당 대출 3.5억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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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 41.5조 증가
2016년 이후 비은행권·고금리 대출 점차 확대
유승희 "부채구조 취약…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자영업자의 부채가 무려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억5000만원으로 '시한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570만명이며 취업자 대비 비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6.3%, 일본 10.6%, 독일 10.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를 웃돌고 있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액은 591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5000만원이다.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41%, 도소매업 13%, 음식숙박업 9%, 제조업 8% 순이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한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부채구조가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아직 연체율도 낮고 건전한 상황이지만 점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이라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금융대책 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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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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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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