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해찬 "정권 안뺏기겠다"...야권 "어느나라 집권당 대표냐" 맹공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17

이해찬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엔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냐"
민주당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사항..북한의 상응 조치있어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의 태도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발언을 놓고 야권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해 야권의 협조를 당부해 왔지만 방북 후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야권과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앞서 이 대표는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에 야권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북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어느나라 집권당 대표냐"라고 반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08 deepblue@newspim.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등의 얘기를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갔지만 그래도 당 대표 신분인데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자신들만의 방북이었고 한 통속 끼리의 만남이었어도 이럴수는 없는 것"이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수 타파 운동'을 언급하며 비난을 이어가는 '남북정치인모임'에서 맞장구를 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장기집권으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분의 방북 의도가 무엇인지 여실없이 드러났다. 북핵 폐기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남측의 보수 궤멸에만 혈안이 되어 북측과 찰떡 공조를 보이는 이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집권당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폐 타령으로 정치보복을 일삼는 연유는 두 번 다시 정권을 잃지 않겠다는 장기집권의 다짐"이라고 비꼬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는 논쟁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 가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며 "여당 대표는 국회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인데 그만큼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오히려 현재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야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 브리핑을 열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국보법 개정은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체제 진전에 따라 다뤄져야할 현안이라기보다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국간 논의는 과거부터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법은 (과거 논의와 무관하게) 유엔 개정권고가 있었고 지난 2005년도에 독소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도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평양에서 한말은 원론적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따라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함께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계류된 만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과 논의 등 국회 차원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당의 태도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안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시대변화에 한국당이 어떻게 할지 잘 판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