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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김범수·김택진, 창업자 소환에 ICT 업체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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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해외체류, 김범수·김택진 국내일정 조율중
기업인에만 증인 집중, 전문경영인 시스템 무시
전문성 없는 호통국감 반복 우려, “기업인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해진, 김범수, 김택진 등 주요 ICT 기업 창업자를 대거 증인으로 소환한다. 각 기업들은 전문경영진 시스템을 무시한 처사이며 업계 현안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만 묻고 있다고 반발한다. 국회가 기업인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세 사람은 모두 창업자다. 이 GIO와 김 의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포함한 포털 뉴스 콘텐츠 편향성 논란의 핵심 증인이며 김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사 모두 창업자들의 국감 참석 여부를 검토중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뉴스핌DB>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각 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문경영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에도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이 GIO가 국감에 참석,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에도 또 다시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본인인 김동원씨 등은 증인에서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내부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이 GIO는 해외체류 중”이라며 “(작년에 이어)직접 국회에 나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게 이 GIO의 입장이지만 아직 관련 일정 조율이 끝나지 않아 참석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카카오는 다음포털의 댓글 조작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포털 점유율도 20%에 불과함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점에 답답함을 나타냈다. 김범수 의장이 이미 경영전반에서 손을 떼고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증인 채택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지난해 김 의장이 국감 증인 소환에 불응,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바 있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는 내부 우려가 크다. 카카오측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반화된 사안에 대해 김 대표가 대표 증인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은 특정 아이템을 구매했을 시, 이미 결정된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랜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사진=엔씨소프트]

전세계 게임사 중 대부분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아이템별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라는 기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게임시장이 가진 ‘사행성’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관련 업계에서는 매년 국감때마다 기업 총수나 창업자에게 보여주기식 ‘호통’을 반복하는 국회가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드루킹 없는 드루킹 질의에 기업 대표도 아닌 창업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인에게 모욕을 주는 국감 추태가 또 반복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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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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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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