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예산 84% 증액
권역-지역-기초 공공의료네트워크 구축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절반으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응급·외상·심뇌혈관·출산 등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와 공공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에 내년도 예산 1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공공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의제도가 재도입되고, 2022년 국립공공의대 개교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3~5개 시·군·구를 묶어 70여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 보강을 실시하고, 공공병원과 역량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올해 530억원이던 예산을 84% 증액한 977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필수의료의 전 국민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과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2015년 기준 4배인 신생아 사망률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줄 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와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3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19개소로 늘리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196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도 양성한다. 이 분야에 내년도 예산 7억9000만원이 들어간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299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 시킨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