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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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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9.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장대 사열 눈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 첫 동승 카퍼레이드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처음으로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북측에 2032년 올림픽, 2034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북한 리용남 경제부총리와 경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졍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아직 높은 벽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과연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을 합작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8.9.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환송 만찬' 평양 대중식당 갈까?/ 머니S
1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갈 수 있도록 북측에 부탁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어느 곳에 방문할 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번 방북대표단이 200명이 넘고 공식·특별수행원만 66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형 식당이 낙점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후보로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 ▲원형식당 ▲여명온반집 등이 있다.

리설주를 오른쪽에 세운 이유?…김정은의 치밀한 이미지 전략/ SBS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방북단 환영행사에서 치밀한 이미지 전략을 선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글로벌 국가의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여성을 높은 서열로 취급해 여성을 남성의 오른쪽에 세우는 것이 있는데, 김정은 역시 부인 리설주 여사를 자신의 오른쪽에 세웠다. 즉, 글로벌 국가로서 북한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오른쪽에 세웠는데, 이것 역시 의전 원칙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을 오른쪽에 세우는 것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평양회담]강경화-리용호 6주만에 조우…확대회담 배석 주목/ 뉴스1
제 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 포함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18일 평양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은 이번 평양에서 공식 양자회담은 하지 않지만, 확대정상회담 배석을 통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지난달 5일 싱가포르서 열린 ARF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 송영무 국방장관 '꼿꼿' 대신 '미소'/ 서울신문
국방장관으로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송 장관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대면에서 고압적인 자세 대신 가볍게 목례를 해 군의 수장으로 자존심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번에도 지난 4월과 거의 동일하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악수한 뒤 미소를 띠며 가볍게 목례만 했다.

국방부, 강원지역서 6·25전사자 유해매장지 증언 수집/ 연합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 영동지역에서 6·25 전사자 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기록물과 증언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수집 작업은 오는 21일까지 삼척, 강릉, 동해, 속초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탐사 활동과 발굴지역 결정은 영상으로 기록된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김성태 "文, 평양서 전자결재로 유은혜 지명 철회해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난 18일, 야당은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투자설명회 같은 방북 경협"(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평양 유람"(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정상회담] 김성태 "김정은, 비핵화 공식적 천명 있어야"/한국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 로드맵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 공식적 천명"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성과 필요"/이데일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마당에 형식적인 만남 자체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지도부, TV로 평양 정상회담 시청 '1분마다 탄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TV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경미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TV를 설치하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시청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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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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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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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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