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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포럼] 韓·中 반도체 전문가 "양국 협력으로 시장 키워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2:42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2:42

뉴스핌, 18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 개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 매우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반도체 산업은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높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라 수년내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라는 치킨게임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스핌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해답을 모색해봤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양국의 상생방안,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이 제시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쉬샤오텐 중국 국무원 전(前) 반도체 기술국장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해야할 것은 협력으로, 중국은 현재 정부 주도형의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 주도로 변해야 기업이 잘 성장하고,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나갈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함께 협력해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쉬샤오텐 국무원 전 전자공업부 반도체 기술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그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원칙으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윈윈(WIN-WIN)을 소개,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쉬샤오텐 중국 국무원 전 반도체 기술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경이나 성과성의 경계가 없고, 모든 생산라인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협력"이라며 "세계 운영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말하는 것은 함께 매커니즘을 만들자는 것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오늘 하루 개최되는 이 포럼에 머무르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쑹즈탕 중국과학원 수석연구원 역시 중국의 진입을 예고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한국 등 선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쑹즈탕 박사(중국과학원 국가직접회로 프로젝트 수석과학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Value chain'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쑹즈탕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해외 의존 생산율이 높아 국내 생산라인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중국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은 낮다"며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D램과 낸드플래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반도체)에 대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쑹즈탕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PC RAM 분야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인텔과 삼성이 많이 사용하는 상변화 소재(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에 대한 연구와 반도체 IP(설계자산) 회로 소재 기법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설계·제작·소재·테스트에 대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자신했다.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비해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시장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프로세서 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뒤쳐지는 현실을 반영한 지적인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용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도전에 직면한 한국 반도체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실제 중국의 하이실리콘과 칭화유니그룹(스프레드트럼 RDA)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글로벌 팹리스(칩 설계) 기업 톱 10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1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송용호 교수는 이에 대해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인 AI 프로세서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관리·제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AI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수요에 대비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외 시장과의 협력도 필요,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에 있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교수는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고급 설계인력 양성을 통한 설계 차별화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를 통한 솔루션 차별화 △시장 연계형 맞품형 제품 차별화 △설계·소자·공정 업체 연계를 통한 가격 차별화 △검증 기술 고도화를 통한 품질 차별화 등도 제시하기도 했다.

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반도체 특허 관련 이슈가 분쟁에서 협력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상호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나아가 양국의 상호협력 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공정 장비에서 외국계 회사 의존도가 높은 점 △특허 출원이 상대 국가에 미미한 점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 법 위반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중 반도체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법적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김한수 변리사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2017년 기준 32% 점유율로 가장 큰 소비국가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 출원 통계 결과, 양국이 공통적으로 공정 장비에 있어서 외국계 회사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보다 미국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국내 특허 시장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한·중이 장점을 서로 잘 이용해서 상호보완관계로 나아가야한다"며 "한국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소자와 공정 특허 출원이 많은 반면, 중국은 비메모리 분야에서회로와 소자 출원이 대다수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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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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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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