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비용추계서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정부도 24시간 비상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제안한 정당 대표들과의 평양 동반 참석이 무산됐지만,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 향후 발표된 참여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이 이행키로 했던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이 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추가 소요될 예산도 2986억원 정도로 잡혔다고 합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구요.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의 새로운 퍼주기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양 동반 참석도 어렵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도 여의치 않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정확히는 야당이 같은 국면을 놓고 완전히 등 돌려 얘기하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동상이몽'입니다.
청와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난제입니다. 향후 국회서 처리해야 할 남북경협사업 예산이나 관련 결의안들이 무수히 나올 터인데, 이런 식으면 계속해서 내부 공방만 커질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 정무 기능이 좀 더 보완이 돼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정치부 일정 시작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트럼프에 4번째 친서 "2차 美北정상회담 개최 요청"/ 조선일보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9·9절) 열병식은 핵 전력을 강조하지 않은 첫 번째 열병식으로 알고 있다. 이를 선의의 신호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비건 美 특별대표 접견…북미 통큰 대화 강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건 대표에게 최근 대북 특사단 방북으로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비핵화 대화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비핵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비용추계서 국회 제출…138일 만에 이행 절차 착수, 야 “불성실한 청구서” 반발/ 경향신문
정부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은 판문점선언 비준 당위성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비용추계서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면 어떤 분야에, 얼마나 돈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산림, 철도, 도로 협력 등과 관련해 총 4712억 원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으로 책정했다. 야당은 '성의 있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서 '한미FTA 폐기 압박…사드비용 내라'"/ 연합뉴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11일(현지시간) 발매된 신간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수 차례의 보안통화에서 한미FTA 폐기와 사드 비용 부담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NYT “볼턴, 北 문제만 트럼프와 엇박자…비핵화 시각 두고 이견”/ 중앙일보
뉴욕타임스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것에 대해 백악관이 환영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작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약속 이행을 시작하지 않은 데 대해 좌절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KBS
정부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1950년 군이 자기 보호와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만들어 낸 위수령은 군이 국회 동의 없이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 집회나 시위 진압의 근거가 돼 왔다. 특히 최근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D-6] 靑, 오늘 北과 실무협의 가능성…2000년·2007년 준용할 듯 /뉴스1
남북이 이번주 초 개최하기로 합의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고위 실무협의가 이르면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이날 실무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은 판문점에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대한 고위 실무협의에서 평양정상회담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 쏟아지는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찬반 논란 /서울신문
최근 부동산 폭등과 관련,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 신규 임대주택을 짓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관련 청원이 수백건 쏟아지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생태공원 조성을 지지하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야당 자극하는 ‘청의 무리수’,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총출동해 ‘뒤늦은 설득’ /국민일보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국회 초청 문제를 비롯해 대(對)국회 전략에서 잇단 ‘무리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데 대한 국회의 불만도 상당하다.
바른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선거제도 개혁 협약 /뉴스1
바른미래당은 12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협약식을 맺는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2018 정치개혁 협약문' 서명을 통한 상호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여야, 오늘 '신규택지 사전공개' 논란 현안질의 여부 논의 /뉴스1
여야는 1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원지인 '신규택지 사전공개 논란'에 관한 현안질의를 실시할지 여부 등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이날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신 의원 관련 현안질의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김수민 "연예기획사, 연습생에 금전 요구 여전"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나 연예인들의 법률상담 신청 중 교육이나 투자를 이유로 한 금전 요구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文대통령, 오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맞춤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국 고비때마다 페북 정치 눈길 /중앙일보
임종석 비서실장이 11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전날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다는 공개 브리핑 직후 의장단과 야당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 들어온 뒤 페이스북 등을 거의 쓰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병준 “홍준표는 평당원, 솔직히 신경 안 써”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개최한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자를 수도 없지만, 사람을 잘라서 될 것 같으면 이 당이 벌써 됐다”면서 “사람을 자르는게 개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