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NHK가 보도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일본인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본인이 납입하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를 한 사람에겐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보낸다. 이 답례품을 얻기 위해 납세지역을 결정하는 사람도 많기에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도 치열한 편이이다. 

총무성은 답례품에 대해 △답례품 조달비용은 기부금의 30% 이하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총무성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4% 가량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수정을 할 방침을 나타냈다.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답례품의 조달비용이 기부금의 30%를 넘기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13.8%에 해당하는 246곳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전국의 10.6%인 190곳으로 나타났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일본 총무상은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후루사토 납세제도는 존속 위기에 있다"며 "이대로라면 일부 지자체로 인해 후루사토 납세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며, 제도 그 자체가 부정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총무성은 7월 지난해 10억엔 이상의 기부금을 모은 지자체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답례품을 제공한 지자체 12곳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조달비용과 지역생산이란 기준에 부합하게 답례품을 바꾼 곳은 이바라키(茨城)현 사카이(境)초 1곳뿐이었다. 

사가(佐賀)현 미야키(みやき)초, 후쿠오카(福岡)현 고게(上毛)초 등 다른 6곳의 지자체는 답례품 수정에 대해 "미정"이라고 답했다. 가이드라인 2개의 기준을 모두 어겼던 오사카(大阪)이즈미사노(泉佐野)시는 총무성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미사노시가 모은 지난해 기부금은 135억엔이다.

노다 총무상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답례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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