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신도시 개발지 유출 신창현 민주당 의원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4:46

"정보 입수 과정 비정상적...개발업자와 유착 의혹"
박덕흠 "본인 지역구 의왕 과천 개발지 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 유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은 공개 여부는 물론 정보 입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신창현 의원이 어디와 유착된 것인지, 자신의 지역구 개발 계획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 DB>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정보 유출 대해 진상을 제대로 안 밝히고 있다”며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혹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폭넓은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관 상임위 국토위에서 빼는 것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국가 정보를 공유하며 누구 배를 불리는 것인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신속하게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덕흠 의원(국토위 간사)도 연단에 나서 “문재인 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은 커녕 시장 혼란만 부추끼고 있다. 지방은 침체됐고 상경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신창현 의원은 기밀문서를 언론에 무단 배포했다. 무단 배포도 문제지만 그 문서 획득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출 경로 관련, 정부의 택지후보지 확보 대책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12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경기도 공공택지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계획처 부장, 경기도시공사 사업기획부장 등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박 의원은 “누군가 이 회의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신창현 의원에게 보냈다. 이후 신창현 의원이 9월 4일 LH 부장으로부터 관련 자료 확보하고 무단배포한 10일 동안 신창현 의원에게만 유출됐겠는가. 투기세력에도 유출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본인 지역구 개발계획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택지후보지 확보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사진=김승현 기자>

한편 신창현 의원은 지난 6일 신규공급 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토위원직을 사임했다. 신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의왕시과천시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LH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의 8개 지역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역 이름과 부지 크기 등이 언급되며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택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