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게시판, '유은혜 후보 지명 철회 청원' 4만7286명 참여
2016년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여파 컸다는 분석 제기
유 후보자 "영양사·사서가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 길 터줘야"
과거 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 반대 견해 놓고도 공방
현직 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참여해 찬반 논란 갈수록 가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은혜 후보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만7286명의 지지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대표 청원을 제외하고 거의 지지가 없는 다른 주제의 청원들과 달리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은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교사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유 후보자의 지명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의 여파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사나 사서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영양사·사서,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 길 터주자는 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지난 1일 올라온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임명안 철회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국회의원은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편파적으로 듣고 함량미달식 판단과 미숙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했던 2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수년을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청춘을 바친 사람들은 호구란 말인가"라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본인 발의 실적쌓기에만 몰두했다. 이런 기본상식조차 없는 분을 교육부장관으로 앉히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부적격자'라는 제목의 청원은 "교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라며 "(유 후보자가)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반대했지만, 외국어 교육은 과거 중1 때 시작해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또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부 수장을 국회의원 자리 챙겨주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대학교수가 교육부 장관된다고 잘 했나" 반박도 가열

유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1일에 올라온 '유은혜 장관에 거는 기대와 임용고시 맹신님들께!!'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0명을 지원해 한 명 합격시키는 임용고시로 계속해서 비정규 교사를 양산해야 하나"라며 "학교 현장에서 계속된 고용 불안을 협박수단으로 생겨나는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그냥 눈 감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내가 컵밥 먹으며 임용고시 합격했으니 정부 정책의 실패와 교육 현장의 차별로 얼룩져가는 혼란은 뒤로 한 채 계속해서 1자리의 승자와 99명의 패자 게임이 계속돼야 하나"라면서 "사범대 선배들은 자기 학생들에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려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가르치겠나"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의원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라는 청원도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온 교육부 장관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왔나"라며 "오히려 유 후보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