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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내정자 유은혜의 무거운 어깨..."높은 이해도·소통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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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상 경질
'교육전문가-여성' 강점으로 평가...교육 현장 '소통' 예상
1년여 만에 장관 교체돼 교육 현장 혼란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청와대가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국회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장관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김상곤 현 장관의 ‘갈 지(之)’자 행보가 이번 인사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김 현 장관이 추진하던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문제, 초등학교 한자 병기 문제, 대입개편까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확정안'은 1년의 시간, 20억원의 예산을 쓰고 알맹이 없이 숱한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교육계 전문가는 “결국 ‘김상곤 리더십’이 실패한 셈”이라며 “교육감 출신으로 소신과 행정 능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입시 정책 등에 있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오는 등 여론도 안 좋았지만 당정 모두에게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 신임 장관 내정자는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여성인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교육계 전문가는 “유 신임 장관은 정권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면서 “그만큼 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적극성을 보였기에 발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의 변화와 관련, 교육계 전문가는 “유 신임 장관이 당장 김 현 장관이 만들어 놓은 2022학년도 입시정책 등을 박력있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더 큰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현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을 실제 실행하는 고등학교와 대학 현장들 간 조율사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본다”며 “정부 또한 여성인 유 신임 장관에게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 불만에 대해 경청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통’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교육부 장관이 1년여 만에 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현 장관은 사실상 경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부처 내부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을 앉힌다면 전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오락가락 행보로 ‘유은혜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한편 청와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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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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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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