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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찬반 논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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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선의원 출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논란
靑 청원 "아무나 교사가 돼도 되나" vs "교육 기득권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0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은 파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5명의 장관과 4명의 차관급 인사 이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끈 인사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1962년생으로 한국 나이 56세인 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이화여대공공정책학 석사는 나왔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는 등 주요 대변인 직을 10여회 맡을 정도로 공보 전문가로 소통에 능한 인사로 꼽힌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뚝심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다"며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2인자로 발탁된 이석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파격적인 인사다. 이 신임 기조실장은 이른바 여권 인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갖지 못한 인사다.

20년간의 검찰 생활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한 이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서 감사를 실시한 점이 발탁 사유로 꼽혔다.

청와대는 이 기조실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반대 靑 청원 2만 명 넘어, 지지 청원도 맞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파격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유 부총리 후보자는 교육계에 전문성을 갖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총리급 경력을 쌓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1일 오후 1시 현재 2만1256명을 기록해 2만명을 넘겼다.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31일 올라온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다시 생각해주세요'는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며 "아무나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철회바랍니다.'라는 청원은 "유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시도하는등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인물"이라며 "평소 교문위원때 학부모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전교조 등 시민단체 의견만 지지한 운동권으로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유은혜 장관 임명 지지하면서 한줄'이라는 청원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제는 외부 인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기득권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거는 기대!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위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나라가 줄세우기 도구로 만들어낸 임용고시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기준으로 통과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얻으면 안되나"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차별하자고 국민청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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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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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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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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