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문재인 정부, 협치내각 한다더니 친문개각"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1:10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민생경제법안처리 불발, 민주당 때문…한목소리 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단행된 문재인정부 2기 개각에 대해 "친문 개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하더니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친문 개각을 했다"면서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장관자리 몇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면서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간담회' 열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난 8월 20일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문항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이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넣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가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 여론조작성장'이다"라면서 "자동차가 잘 안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을 조작하려 한다.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도소매업에서 1년 사이에 종사자가 34만4000명이 줄었고 분위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하는 근거는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명이 늘었다는 것"이라면서 "자세히 보니 나홀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받으려고 가족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발…"민주당이 발목잡는 상황"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게 최우선"이라면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긴 한건지, 여당이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470조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건 아니다"라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거꾸로 야당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장애물을 걷어내지 못하면 여야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