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0:51

◇교정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3급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부산교도소장 성맹환

<4급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 ▲서울구치소장 보안과장 박동수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성호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유기용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유철흠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경화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허휘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교정청장 흥남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유병철 ▲광주지방교정청장 이경식 ▲인천구치소장 김정선 ▲서울남부구치소장 신용해

<3급 전보>
▲전주교도소장 류기현 ▲의정부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우희경

<4급 전보>
▲법무부 의료과장 김동환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규철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윤창식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김태수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병록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일환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영진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박수연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봉수 ▲서울남부교도소장 박희수 ▲포항교도소장 류동백 ▲진주교도소장 황의호 ▲대구구치소장 전용희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장 김왕무 ▲안동교도소장 장종선 ▲김천소년교도소장 이동희 ▲통영구치소장 채완식 ▲상주교도소장 박경선 ▲청주교도소장 하영훈 ▲천안교도소장 윤길현 ▲공주교도소장 김응분 ▲충주구치소장 한태환 ▲홍성교도소장 김춘오 ▲천안개방교도소장 홍성천 ▲순천교도소장 최국진 ▲군산교도소장 김영식 ▲제주교도소장 박진열 ▲장흥교도소장 남상오 ▲서울구치소 부소장 김재술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김영대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고성태 ▲안양교도소 부소장 최진규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양동석 ▲수원구치소 부소장 류동수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손용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박진흥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종관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송상기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차재성 ▲대구교도소 부소장 박상용 ▲부산구치소 부소장 한천용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백금태 ▲대전교도소 부소장 홍정기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윤순풍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조광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진석 ▲광주교도소 부소장 한성주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박융우 ▲청주교도소 의료과장 박현우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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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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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