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중기·창업

한국수퍼연합회 "하루하루 폐업 위기 넘는 소상공인 어려움 외면한 정책"

"중요 지원 정책 내년 시행이 대부분"
"카드수수료 조정 등 조기 시행 필요"

  •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8:54
  •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8:54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퍼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선 정책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 그전까지는 하루하루 폐업 위기를 넘기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계부처합동]

또한 연합회는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 매출 기준을 기존 3, 5억원에서 5,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5%로 낮춰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이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임에도, 정부는 2억에서 3억원 이하, 3억에서 5억 이하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청소년의 강박이나 위조 신분증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환영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구매 당사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판매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 자율 축소 유도 대안은 추후에 대기업에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허점이 많은 대책"이라며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동네 수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하고, 도·소매업종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줄도산 위기에 놓인 동네 수퍼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204mkh@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