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최저임금 차등적용 계속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1:35

정부합동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2일 일자리안정자금·근로소득장려금(EITC) 확대, 카드수수료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 6월 현재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경기둔화,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지원대책 발표 후 가진 정부합동 일문일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지원은?
=업종 내에서도 규모 차이. 숙박업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이라든가 규모의 차이. 업종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보고 있지 않다.

-규모는?
=규모별에 대해서도 아직 정한 건 없다.

-자율근로협약서 이행 시 법적인 문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차후에..
=오늘 정책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과 상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따로 물어보시면 답변하겠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려운 이유, 업종 내 업체도 상황이 다 다른데, 업종 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나. 그런데 벌써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종결시켰다?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은, 논의 종결 아냐.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부분. 논의 종결 의미는 아냐.

-논의가 있나?
=이 대책에 들어있지 않아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상세히 말하기 어려워.

-이번 대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시작? 면세농산물 세액공제 확대 10월 시행 제외하면 모두 19년 예정. 이 마저도 법 통과 불확실다. 올해 4개월 남았는데,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계속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당장 이번달 인건비 걱정 중인데 내년부터 시행이면 와닿는 대책인지?
=(?)최저임금 작년에 16.4% 인상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안자금 3조원 규모, 5조원 정도 대책. 금번에 발표 대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새로운 최저임금 내년 적용. 7조원+알파다.

-세제 혜택이 많은데,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 12월 추진 내용만 들어있고. 카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영업자에 정책방향 궁금. 자영업을 하라는 건지. 폐업이나 정리 지원 확대한다는데, 장사 안 되면 다른 걸 찾으라는 건지. 자영업을 하면 지원하겠단 게 방향인지.
=카드수수료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등 여러 대책 발표. 오늘 대책에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은 2012년(?) 법 개정.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격 대응 원칙에 따라 원가 분석. 인하 여력 파악. 인하 여력 분배 논의. 3년 주기 시행. 따라서 올 하반기 중에 원가 산정 작업. 산정 중. 원가산정 작업과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수수료 인하 여력 확보될 경우 그 부분, 어떤 부담 주체에게 어떤 분담을 할지 논의가 필요. 카드수수료 대책은 중간에 발표해도 매년 1월 말 또는 7월 말. 기술적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연간 2차례 매출 토대로. 기술적으로 시행은 그렇게 이뤄졌다.

-새로 도입된 게 없는 것인가?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추가. 영세 중소 가맹점 지급 주기 기존 3일에서 2일로 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주장한 게 카드수수료 산정에 담뱃세 빼달라. 담배 품목 여부.
=원칙적으로 편의점 내지 세금이 많은 품목 판매 업체에서 유사한 애로사항을 제기. 담배뿐만 아니라 유류, 주류 세금 차지 비중이 큰 품목. 유독 담배만 달리 적용하면 품목간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 편의점 보더라도 모두 담배 판매 아냐. 카드수수료 산정 기준 업종별로 달리하고 한 적도 있는데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액. 카드 매출액 따라 세액공제. 매출 기준. 동일한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동일한 개념 기준을 사용해야. 원칙적으로 매출. 특정 품목 달리하는 건 신중히. 다만, 세금이 높은 품목에 대해 카드수수료 종합대책할 때 고민하고 반영할 예정.
=(소상공인실장)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모. 과당 규모는 국제적 비율을 보면 높은 수준. 자영업 규모 늘어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 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상.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획을 해서 낮추겠단 얘기보다 시장에서 해결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병행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잇는 부분은 쉽게 창업하지 않도록 창업 전에 정보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 높이게.

=시행시기? 국회 통과 후 금년 매출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 발표 희화화.
=국세청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정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

-제로페이 관련해서 신용.외상거래? 충전식? 충전식이면 사용 유인이 떨어질 거 같은데?
=제로페이 일정 부분 신용 공여 추가해야 활성화된다는 의견 있어. 정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TF에서 세부적 내용 검토 중. 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혜택 추가 부여해서 제로페이 조기 정착 노력. TF 완료되고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발표.

-온누리상품권 확대. 소상공인에 매출 기여. 지침을 바꾸려면 공무원노조와 협의. 공무원노조는 부정적.
-일안자금, 지난달 말 기준 신청률 100% 가까이. 지급률 30% 수준. 대상 확대하는 것도 집행률 떨어지는 거 감안한건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30%까지. 내년에는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 공무원노조와 적극 협의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설득.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지만 하반기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행이 늘 것. 지원대상 확대해서 들어가는 인원 20여 만 명. 기준이 작아. 전체 규모에 비해 작아. 집행, 실적에 큰 도움은 아냐. 운영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지급기간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고용상황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대상 확대가 맞겠다.

-최저임금 문제 연결해서 불공정행위 구조 개선 관련 공정위에서 제재 않고 있다.
=영업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내와 브랜드간. 250m는 브랜드 내에서 a 점주에게 설정해줘야 하는 영업지역. 위반되면 법 제재 가능. 계약체결과정에서 영업 설정해줘야. 위반 시 그 자체가 계약 위반, 영업 침해. 가맹거래법 위반. 현재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하반기 중점 조사. 법으로 조치. 다만, 브랜드 간. 이 부분은 기본은 브랜드간 경쟁이 기본 원칙. 브랜드간에는 경쟁. 이 부분이 그동안 출점이 과다하게 이뤄지다 보니 시장 실패 아닌가. 브랜드간의 문제는 규약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작년에 조사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않고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해서 질문.
=250m 설정, 300m 설정 가능. 가맹계약에 있어 점주별로 영업지역 독점 설정해줘야. 거리 250m 확보, 특정 블럭 등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 계약체결할 때 반드시 설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별로. 상권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것. 이러면 법 위반이 아냐. 분명한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주별로 있는데 일방적인 변경은 본부 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 금년 4월 가맹거래법 개정. 법 위반 명시.
=80m, 브랜드 망라.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업계와 저희가 보는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느데. 브랜드 망라해서 편의점 갯수가 과잉. 80m 제한, 하나의 해결방안. 강한 내용이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 그 가치도 소중한 것. 그 부분은 지켜봐야. 편의점협회와 협의. 규약의 내용을 거리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앞으로 검토. 공식화된 건 아님. 9월까지 업계에서 제시. 심사 절차를 가져야 해.

-재창업 교육 인원 5천명. 비과밀 업종을 규정하는지?
=과밀창업 해소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입지하고자 하는 곳에 밀집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종. 이번 대책 포함처럼 창업 전 기술교육. 바우처 제공해서 1만 명 정도 내년에 전문 경영 교육 받을 수 있게 제공. 과밀 창업하고, 재창업이나 재취업 예산은 내년에 4배 정도 늘리는. 폐업할 때.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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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