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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대책 미흡... 최저임금 문제 본질 외면"

"일시적 처방에 그쳐... 소상공인과 소통 부족"
"방향성 인정, 세부 항목보면 대책 위한 대책"

  •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4:15
  •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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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7조원 규모의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원 대책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지원대상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당국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관련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기습적으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사과와 시행령 철회도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계부처 합동]

연합회는 정부가 대책 발표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방향성은 인정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지적했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더라도, 오히려 임대료를 보증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건물주들이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확대는 대출 확대보다는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경제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 시작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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