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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이개호 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의혹 속 ‘현역 불패’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09:0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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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기 농해수위 여당 간사맡아 현안 밝아
아들 특혜채용·배우자 불법건축물·본인 석사논문 표절 의혹
현안으로는 최근 폭등한 야채·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대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9일 국회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선다.

석사논문 표절, 아들 특혜 채용, 배우자 불법건축물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현역 의원인 이개호 후보자가 ‘현역불패(현역의원은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 관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현안으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농수산식품 가격이 최근 폭등해 장바구니 민생 물가가 심각해진 데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고기 식용 문제도 쟁점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정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이개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개호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여당 간사였으며 후반기에도 농해수위에 배정돼 있다. 그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현안에 대해 밝다는 평가를 받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질타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남매들과 공동소유한 땅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석사학위 논문 '지역축제의 문화프로그램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하면서 2001년 다른 논문의 일부 문장과 문단을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아들의 금호그룹 특혜 채용 진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2018.07.04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공식일정 없음

홍영표 원내대표 - 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09:00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경청회(화백컨벤션, 경북 경주시 보문로 507)

김성태 원내대표 통상업무

함진규 정책위의장 통상업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10:00 염소농가 상경투쟁 / 국회 정문 앞

11:20 조창익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장 방문 / 청와대 분수대 앞

장병완 원내대표

14:00 제4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 삼성동 코엑스 Hall B(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정의당>

이정미 대표 09:30 상무위원회/본청 223호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특사 일정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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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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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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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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