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저축은행 동양그룹 사태 기억해야..관료실패 재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는 올 연말까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 반면 K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겪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료가 주도하는 최근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은 과거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인원이 300명에 불과한 K뱅크만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고용창출 등 돌아오는 사회적 편익도 매우 미미하다고 봤다.
◆ "제 2의 동양그룹 사태 가능성 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7일 오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2013년 동양사태를 비롯해 카드대한과 저축은행 사태 등 크나큰 해악을 관료들이 행해 왔다"며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거기에 현혹되는지 모르겠다"며 입을 열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자 회사채와 어음(CP)을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을 뿐 아니라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개인에게도 판매했다. 이로 인해 5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는 "재벌과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재벌의 이해를 우선시 했다"며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이 연결고리에 동양은행이 만약 있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 "은산분리 완화, 오로지 K뱅크만을 위한 것"
박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는 무난한 경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로지 K뱅크의 경영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뱅크는 올해 6월 말 기준 6조8000억원의 대출 잔액을 유지하며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연간 순증액의 43%를 차지했다"며 "올 연말 대출잔액이 9~10조원에 이르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반면, K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창구 폐쇄를 사실상 반복 중"이라며 "K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K뱅크가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냈고 그로 인해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느닷없이 불거진 이유로 K뱅크의 경영 악화를 들었다.
전 교수는 "올해 7월 18일 발표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도 은산분리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교수는 K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혐의가 짙다고 평가했다. 그는 "K뱅크는 이대로 가면 부실 가능성이 100%"라며 "매분기 200억 언저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K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추가 증자가 없는 경우 매분기 최소 약 1.8~1.9%p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은행 지분 문제를 거론했다. 최근 금융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은행(K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은 K뱅크 지분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K뱅크를 100%로 소유해야 하는 것뿐인데 이는 KT의 경영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KT가 K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샛길을 열어주려 한다는 분석이다.
또는 K뱅크에 인가를 내 준 금융위원회와 이를 감시한 감사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은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K뱅크 인허가와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