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무일 1년] 검찰, 이명박 ‘잡고’ 대기업·정치권·군까지 수사 칼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기소로 전직 대통령 구속기소한 역대 세 번째 총장
삼성전자·LG·현대차 등 대기업 수사 '박차'
선거범죄·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수사도 계속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리더십 시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적폐수사' 등 문 총장의 수사 성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문 총장이 이끈 수사 가운데 가장 큰 수사 성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수사'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김수남 전임 검찰총장 사임 후 두 달 만에 임명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총수로, 노무현 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첫 호남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이 지휘봉을 잡은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08년 무렵부터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팀은 올해 2월 다스에서 수 백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바톤을 이어받았다. 직전 박근혜 정권의 적폐수사 성과의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의 칼 끝은 점차 이 전 대통령으로 향했다.

문 총장은 고심 끝에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재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섰고 소환조사 8일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4월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하면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문 총장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작년 박 전대통령을 각각 구속기소한 김기수 전 총장과 김수남 전 총장에 이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총수로 이름을 남겼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관심은 대기업으로 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을 포착해 삼성전자 본사에 검찰이 수 차례 들이닥쳤고 그동안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왔던 LG그룹 역시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의혹 등이 일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현대자동차와 신세계 계열회사 등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 취업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밖에 효성과 부영 등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로 그동안 미뤄져왔던 여러 대기업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력을 '풀가동' 했다.

이 같은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 문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차례 외압 논란이 일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사건 당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단 출범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에서 저지됐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수사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대검찰청 간부를 기소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실제 수사를 지휘하던 양 지검장과 문 총장 간 의견충돌로 인해 빚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이 당시 의혹에 관련된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홍은 사실상 문 총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던 문 총장이 이제는 정치권과 군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실시된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군과 함께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 합동수사기구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