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본 명문 여대 줄줄이 트렌스젠더 입학 허용…우리나라 7개 여대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9:06

우리나라 7개 여대 모두 생물학적 여성만 입학 허용
이화·서울·덕성·광주여대, 학칙에 '여성만' 명시하기도
"성별 정정도 가능한 상황, 성인식 재해석 필요한 때"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일본 유명 여자대학교들이 잇따라 트렌스젠더 입학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7개 여대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화여대를 포함한 여대들은 트렌스젠더 입학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전경 [사진=이화여대·숙명여대 제공]

트렌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성(性)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생물학적 성은 유지하더라도 이와 다른 성정체성을 갖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본 최초 국립 여자대학인 오차노미즈여대는 지난 2일 2020년부터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서일본 지역 유일한 국립여대인 나라여대도 트렌스젠더 입학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적상 남성이어도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인식하면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범위를 생물학적 성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 중심으로 확장해서 바라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여대들은 현재까지 생물학적 '여성'들의 입학만 허용하고 있으며 한 동한 트렌스젠더 입학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등 7개 여대가 있다.

이들 대학 중 이화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등 4곳은 학칙에서 '여성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덕성여대 학칙 중 입학자격 [사진=이화여대·덕성여대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나머지 3곳 학교도 학칙에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법적) 여성에 대해서만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대학의 관계자는 "학칙에는 없어도 사회 통념상 '여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7개 여대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여성 수험생들의 지원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은 주민번호 생년월일 뒷자리 번호가 2 또는 4로 시작하는 경우만 지원서가 여대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있다.

이들 학교들은 향후에도 여성들의 입학만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여대에 확인해본 결과 대학들은 모두 트렌스젠더 입학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한동안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트렌스젠더인 지원자가 해당 대학을 지원하며 문의한다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여대들이 생물학적 여성만을 선택해 입학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20대 트렌스젠더 최모(여)씨는 "남녀를 굳이 구분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본과 달리 생물학적 성에 한정해 입학생을 받는 우리나라의 여대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실질적 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의 의미를 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어디까지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제한적 해석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트렌스젠더가 성별 정정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인식에 부합하려면 성에 대해 폭 넓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트렌스젠더의 여대 입학에 대해 논의가 덜 됐다기보다는 사회적 차별점이 많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감안해야한다"며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공론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