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벌개혁 역설한 김상조..."사외이사 임기 줄여야" 등 개혁안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8:22

국회서 재벌개혁 토론회 열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노웅래 "국민들, 재벌개혁 체감 못해..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가"
김상조 "경제적 약자 향한 횡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어"
홍명수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윤효석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제한 3년 규정은 근본대책 아냐"
안천식 "법관 독점한 재판 권한 일부를 배심원단에 넘겨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로 공무원 부패 방지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 그리고 재벌대상 재판의 배심제도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은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봐주기 재판'이라는 삼성의 이건희 재판 등 사례가 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 공무원 부패 방지로 '정경유착' 끊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연결돼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공정경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재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위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어 "부패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한 시행령 형식으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적 부문과의 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퇴직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직을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한시적이며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은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사익의 크기가 제재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로 전락

윤 전문위원은 사외이사, 외부감사인 등 기업 내부의 준법경영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관료출신, 법조인 출신, 계열사 등 사내출신 사외이사들이 다수 포함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사외의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상장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범위'를 해당 회사, 계열회사, 지배주주 등과 주된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 ▲전직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최근 2년 이내에서 3~5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표이사 참여 배제 ▲상법상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3년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재직기간 9년(동일회사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최대 9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 배심원 제도로 재판권 남용 견제

재벌 대기업 재판에서 논란이 된 '봐주기 판결' '시간 끌어 면죄부 주기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배심원 제도'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재판권 남용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안천식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는 "우리 사법체계는 재판과정에서 사실 확정과 법리 적용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직업법관이 독점하고 있는 재판 권한 중, 사실 확정에 관한 권한을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귀속시켜 직업법관의 편견과 재판권 남용을 견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직업법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책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 방지 ▲분쟁 해결 촉진 기능 ▲사법 주권의 회복 등을 내세웠다.

한편 심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재벌개혁 세부과제 간 정합성 확보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구성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