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 만드는 것 용납 안돼"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도 더 이상 안돼"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는 수단과 방법 고민 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이라며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사익 편취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재벌)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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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언록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그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대기업의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이 GDP를 넘어선 지 오래이고,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합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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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
저희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 혁신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령의 엄정한 집행 둘째는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 세번째는 이로써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난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함에 앞서 개혁의 주체인 공정위의 내부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취임시부터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 방안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연장선성에서 외부인과의 투명한 접촉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였습니다. 국민께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고,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공정위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공정위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도 좋은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할 태세가 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언론을 통해 말한 바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다. 이 세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ㄴ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신성장의 성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그것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성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공정경제의 노력 또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제 정책의 기초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정위가 7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잠정적인 문구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물론 이를 통해서 8월 중순쯤에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결정할 텐데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드는데 열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