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서 PK 뺐겼는데, 벌써 총선용 선심공약 내놓나"
당 소속 부산경남·대구경북 의원들..편가르기 나눠 신경전
"노골적인 TK 죽이기" vs "장기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어"
부산 출신 의원들, 내심 "찬성"…이해 따라 극명한 입장 차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부지 선정에 따라 지역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반면 부산 출신 중진 의원들은 찬성 의사를 던지면서 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년여간 논란 끝에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26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4년 만에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 한국당 "영남권 '지역 갈등' 조장하나" 격앙…"직격탄 맞을까" 대구·경북 '들썩'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영남에 '지역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노골적인 TK 죽이기"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TK와 PK를 분리, PK를 새로운 '텃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첫 민생 행보로 울산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오거돈(부산)·송철호(울산)·김경수(경남)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입을 맞춘 것은 '힘 있는 여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대책회의에서 여권발 신공항 재추진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선자 신분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면서 노골적으로 영남권 지역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로 영남권 주민의 갈등과 심각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갈등에 불을 붙여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느닷없이 민주당 당선자들이 기존 영남권의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갈등을 다시금 조장하고 있는 꼴이니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6.13선거 참패 이후 혁신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PK 지역 광역단체장 자리를 전부 여권에 넘겨주면서, 그 여파를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곧바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1 kilroy023@newspim.com
◆ PK 지역구 김도읍·유기준 의원 '찬성'…한국당, 내분 치닫나
TK와 PK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부산 서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유기준 한국당 의원(4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을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기존 공항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PK 광역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지 발언인 셈이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국내 공항별 항공 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출도착 지연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해공항 지연편은 2013년 74편에 불과했으나 2014년 132편, 2015년 172편, 2016년 280편, 2017년 285편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항공 지연은 285편으로 국내 공항 전체 지연편(663편)의 43%를 차지했다.
항공편 지연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5년간 여객 증가율이 연평균 12.4%를 보임에 따라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포화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 착수가 시급하다"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공약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에서는 공항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경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재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2025-05-02 18:55
사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