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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길 잃은 한국경제 규제혁파에서 길 찾아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2:22

마이동풍 속 '소득주도성장' …규제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도 상관없지만 한참 더 살아야 할 젊은 청년들이 걱정이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60, 70대 이른바 산업화 세대가 20, 30세대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연민과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배어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현실은 답답하고 각종 통계는 미래를 어둡게 보게 한다. 통계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통계가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문닫는 자영업이 늘어나고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은 7만명 수준까지 낮아져 8년 4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다. 내수는 줄고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시장과 각종 통계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까지 인정 않는다. 정권 초기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수준을 오르내리는 등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밀어붙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내놓는 정책들마다 당장 국민들의 입맛에 맞춘 대중 영합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대비한 전략은 안 보인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과 철학은 참으로 위험하다.

 

과거 정부와 정책 철학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언론도 연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마이동풍이다.

문 정부 경제철학은 기존 질서로는 안 되니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에도 과거 정부와의 정책 차별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궤도 수정을 했고 그로 인해 참여정부의 색깔도 빛을 바랬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않기 위해 전략수정은 없다는 태도다.

제도권에서 ‘(정책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문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틀린 게 아니고 (철학이) 다르다’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여론이나 전문가집단이 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면 수정하기도 했으나 문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적폐와 기득권 유지세력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료조직을 믿지 않는 것도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이라고 내세우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공공연하다.

김 부총리가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러자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로 김 부총리 발언의 의미를 일축했다.

 

경제수석 교체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불변---

문 대통령은 26일 경제수석을 학자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했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OECD 대사는 거시경제·금융 전문가여서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OECD가 강조하는 것이 포용적인 성장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바퀴가 잘 굴러가는 모습과 같은 개념”이라며 윤 수석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홍장표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혹시 윤 수석의 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네거티브식 규제로 기업 활동 제약 풀어야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들의 기업하겠다는 의지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혁파'라는 게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것도 규제완화다. 허 회장은 “중국처럼 세계 4차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면 ‘안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도입 등 혁신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5일 김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면서 한 얘기는 의미심장하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말했다. 큰 기대를 않는다는 낭패감이 묻어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아니고 철학이다. 문 정부의 경제철학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의 시작이며 해결의 단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재벌그룹을 믿을 수 없다는 사고로는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완화는 기대난망이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문 정부 공약 1호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고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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