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에도 꿋꿋이 버텼지만…선거 참패, 결국 탈당
사실상 계파로서 의미 잃어…'책임론' 중진 거취도 주목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친박계의 맏형이자 8선의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친박 핵심 인사들의 거취 표명이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몸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며 "총선 패배 이후 2년여 동안 고민해 왔고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친박계 핵심으로 활동해 왔던 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꿋꿋하게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에는 결국 버티지 못했다.
그가 한국당을 떠나면서 친박계는 사실상 사라지는 단계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박 컨트롤 타워'가 물러났기 때문에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도 각각 흩어진 모양새로, 사실상 계파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서청원 의원 SNS>
또 다른 친박계 핵심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구속된 상태이며 홍문종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1월 탈당했다.
여기에 친박인 정종섭 의원도 최근 비공개 초선 모임에서 불출마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친박계 의원 일부도 불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의 한 의원은 "(서 의원의 탈당은) 친박과 관련된 이들이 더 이상 당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계파 싸움 조짐이 보이니 일단 한 발을 뺀 것 아니겠느냐"며 "(친박계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하든, 당에서 나가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로 지목된 다른 중진의 거취도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며 비박계 좌장으로 불린 김무성 의원은 1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20대 총선 패배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는 지적을 받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내에서는 '중진 2선 후퇴'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초선인 윤상직 의원은 "김 의원과 뜻을 함께 하겠다"며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으며 김정훈 의원도 "보수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존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말해 불출마를 시사했다.
특히 다른 계파, 중진 의원들을 향해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는 이들은 드물기 때문에 한국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 의원은 정계 은퇴를 내세울 만큼 자기 희생이 없는 것 같다"며 "남은 친박 의원들도 정치적인 거취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8-04 14:21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8-04 13: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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