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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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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8월 을지훈련 중지 관련 "한미간 협의 중"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할 것"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험난한 정치 여정이 큰 산을 지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날 곧바로 열린 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지요.

이미 다 아시는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완승'입니다. 흔히들 이번 선거를 두고 "문재인의 승리"라고들 합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해빙 기대감을 높이는 남북관계, 한민족이 전 세계 외교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존감.

역사는 이 시기를 '보수의 설 자리가 없었던 시대'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보수정당의 입을 자처하는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구요.

합리적 보수를 대표한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는 바뀌어야 한다"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유 대표는 그 자리서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한국 보수정당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내걸고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칠 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안된다. 못 믿겠다"고만 했습니다.

"미래로 가자"는 왼쪽과 "과거 때문에 안된다"는 오른쪽이 있다고 치지요. 이번 선거는 험난하고 질곡 많을지라도 앞으로 가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는 무너졌고, 리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외쳤던 보수진영의 누군가가 다시 미래 보수의 깃발을 드는 날이 올겁니다. 그 때 보수진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래 청사진을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분의 '이선 후퇴'를 두려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북미회담, 전 세계를 전쟁·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위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南 "수확 기대" 北 "역지사지"…장성급회담에 盧의 소나무 /뉴스1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수석대표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며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일 외교장관 "북미정상회담은 끝 아닌 시작" /뉴스핌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회동을 통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8월 UFG 중지' 여부 "한미간 긴밀협의 중"/ 연합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北, ICBM시험장 폐기 공개·核탄두 일부 자체해체 가능성 /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맞교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인터뷰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오마이뉴스
이 당선인은 먼저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재선'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양보할 수 없다"/뉴스핌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14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한다"/뉴스핌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차기) 전당대회에 재출마한다"고 예상했다.

-안철수, 정계은퇴 가능성 묻자 “당분간 성찰의 시간 갖겠다”/한겨레
안 후보는 정계 은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다”고 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종합)/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패한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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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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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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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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