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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신남방정책 이행 가속"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22:16

두테르테 취임 후 첫 방한…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정상 첫 방한
'전통 우방' 필리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지지 재확인
교통·경제통상·재생에너지·과학기술·인프라 협력 MOU 체결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과 확대 회담을 통해 정무, 사회·문화, 경제·통상,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49년 수교 이후 약 7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평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신남방정책'이 필리핀이 추진 중인 '국가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의 실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국가비전 2040'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제시한 것으로, 2040년까지 중고소득국 진입, 국민의 건강한 삶, 빈곤없는 중산층 사회와 신뢰사회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의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평가하면서,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660만달러를 지원한다. 우리 국민 다수 거주 지역에 순찰차(130대)와 오토바이(142대) 및 과학수사키트(120개) 등 치안장비 제공하고,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모범적으로 이뤄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리핀의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그리고 공항 등 인프라 분야 발전에 우리 기업이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 대한 기술 공유를 통해 자동차, 금형기술 등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달러로 확대키로 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신남방정책의 대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4대 중점협력 분야인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전자정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두 정상은 아세안과 유엔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기로 했다. 양자 차원뿐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 및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체결된 5건의 MOU는 '교통 협력 MOU(교통 제반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류)',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MOU(무역, 투자, 산업 기술 등 협력)',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협력 MOU(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관한 협력)', '과학기술협력 MOU(과학기술 혁신정책, 바이오·나노 등 협력)', '세부신항만건설사업 차관 공여 협정(세부 신항만 건설 사업 차관 공여)'이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6년 대통령에 취침한 후 첫 번째 방한이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문 대통령의 지난 3월 베트남 방문에 이어 이뤄진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이행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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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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