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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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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역대 최초"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빠른 시일 내 방북 현장점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일인 13일이 아닌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거와 정상회담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코드1'으로 불리는 대통령 일정이 겹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통일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석간 신문에 많이 눈에 띕니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개성으로 1차 실무대표단을 파견 보내는 일정도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국내외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바뀔만한 굵직한 뉴스들이 나오는 월요일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스케줄' 속에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운동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한번쯤 비교해보고 투표장에 가는게 좋겠지요. 바쁠 때일수록 한 숨 돌리고 차분히 한 걸음씩 내딛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 

[파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역대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북미정상회담 확정, 강경화·폼페이오 전화통화로 의견 교환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4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동향 공유와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빠른 시일 내 방북 현장점검"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말한 北경제보상…‘日 전후배상금’ 주목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軍복무중 사망 91명 중 90명 '순직 인정', 1명은 범죄행위 가담으로 제외 /세계일보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년~2009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못 했던 91명 중 90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야4당,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허익범 압축/연합
야4당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

▶뉴스 바로가기 제주도 찾은 추미애 "文 정부와의 협력으로 제주도 전폭 지원할 것"/뉴스핌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제주도를 찾아 "민주당은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주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판 '알리페이' 요청에…홍준표 "우리도 법안 준비하자"/뉴스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영 결제카드를 만들자는 소상공인의 제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안을 만들자면 맞장구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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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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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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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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