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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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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역대 최초"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빠른 시일 내 방북 현장점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일인 13일이 아닌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거와 정상회담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코드1'으로 불리는 대통령 일정이 겹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통일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석간 신문에 많이 눈에 띕니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개성으로 1차 실무대표단을 파견 보내는 일정도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국내외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바뀔만한 굵직한 뉴스들이 나오는 월요일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스케줄' 속에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운동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한번쯤 비교해보고 투표장에 가는게 좋겠지요. 바쁠 때일수록 한 숨 돌리고 차분히 한 걸음씩 내딛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 

[파주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문 대통령, 8일 사전투표…역대 최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북미정상회담 확정, 강경화·폼페이오 전화통화로 의견 교환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4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정상회담 준비 동향 공유와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빠른 시일 내 방북 현장점검"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말한 北경제보상…‘日 전후배상금’ 주목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과 관련해 경제적 보상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軍복무중 사망 91명 중 90명 '순직 인정', 1명은 범죄행위 가담으로 제외 /세계일보
국방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년~2009년)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으나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못 했던 91명 중 90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야4당,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허익범 압축/연합
야4당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

▶뉴스 바로가기 제주도 찾은 추미애 "文 정부와의 협력으로 제주도 전폭 지원할 것"/뉴스핌
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제주도를 찾아 "민주당은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주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판 '알리페이' 요청에…홍준표 "우리도 법안 준비하자"/뉴스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영 결제카드를 만들자는 소상공인의 제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안을 만들자면 맞장구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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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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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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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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